스마트인프라연구소, 2025 강원지역 물 이용 전략 심포지엄 개최

북한강 물 배분의 정의와 형평성

스마트인프라연구소(소장 백중철)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10월 23일(목) 오후 1시,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「2025 강원지역 물 이용 전략 심포지엄」을 개최했다.

이번 심포지엄은 ‘북한강 물 배분의 정의와 형평성’을 주제로, 강원지역의 수자원 이용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수리권(물 이용권) 제도의 합리적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역 내 물 복지와 이용 주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·정책·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.

첫 번째 발제에서 김창선 상무((주)한국종합기술)는 「북한강 수계 수리권 특성과 전망」을 주제로 발표하며, 팔당댐 유입량의 43.5%를 차지하는 북한강의 기여도를 구체적 통계로 제시하고, 소양강댐 건설 이후 가속화된 상류 지역의 수문학적 단절 현상을 분석하였다.

이어 김문숙 연구위원(강원연구원)은 「댐 상·하류권역의 물 이용 및 관리의 형평성」을 주제로, 수도권 하류 지역의 물 이용 편익과 상류 지역의 부담 간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. 또한 「하천법」 제4조의 ‘하천과 하천수의 공공성’ 원칙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조정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.

권자경 교수(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)는 「한강유역권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리권 재정립 방안」을 주제로 발표하며, 물을 “공공재(Public Good)”로 인식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리권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또한 현행 제도에서 상류 지역의 기여와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, 허가수리권 제도 도입, 지역 간 차등 요금제, 상류 지역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.

종합토론은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, 김상욱 교수(강원대학교), 박기영 의원(강원도의회), 함태성 교수(강원대학교), 박상덕 교수(국립강릉원주대학교), 이종구 국장(강원특별자치도) 등이 참여했다. 토론에서는 △수도권-강원 간 물 이용 불균형의 인식 제고 △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선 필요성 △상류 지역 피해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보상 기준 마련 △강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새로운 수리권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.

이번 심포지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적‧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공론의 장으로서, 지역과 수도권 간 형평성 있는 수자원 배분체계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.